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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장, '초임검사 성추문' 책임 사의 표명

최종수정 2012.11.23 10:31 기사입력 2012.11.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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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초임검사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서울동부지검의 석동현 지검장(52·연수원15기)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휘하 검사에 대한 지휘 소홀 책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일 석 지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오전 중 서울 광진구 동부지검청사에서 밝힐 예정이다.
전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 수습 중인 검사직무대리 A(30·변호사시험1회)씨에 대해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검찰청사 안팎에서의 A검사에 대한 성추문 의혹과 더불어 동부지검 지휘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특별 감찰조사 중이다. 검찰은 22일자로 A검사를 직위해제하고 법무연수원으로 돌려보냈다.

A검사는 주말인 지난 10일 절도 혐의로 조사 중인 피의자 B(43·여)씨와 검찰청사 내 집무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데 이어 4일 뒤 청사 밖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들은 이미 성관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동부지검 자체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되 대가성은 부인했다.
검찰은 A검사와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하면 징계 및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A검사가 참여계장 없이 주말에 B씨를 소환조사한 경위와 지도검사에 대한 보고 여부, 성관계를 갖는데 있어 위력행사 및 대가성 여부 등 제기된 의혹은 모두 확인할 예정이다.

9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연수원20기)가 구속된 지 나흘만에 불거진 초임 검사 성추문에 검찰 조직이 당황하고 있다.

초임검사의 경우 예견된 악재라는 평도 뒤따른다. 최근 법무연수원 관계자는 “로스쿨 검사에 대한 인성교육 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첫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들에 대해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의 1년 과정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체 1700여 시간 중 270시간이 공직윤리 등 인성·소양 강화 교육에 할당돼 있다. 3년의 로스쿨 교육만으로는 법률실무 교육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마련된 연수프로그램이 15% 이상을 인성 교육에 할당하고도 더 늘릴 필요가 있었다는 셈이다.

A검사는 서울 소재 명문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최연소로 변리사 자격을 딴 뒤, 로스쿨을 거쳐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3월 검사에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이다. 변호사 일각에선 “쉽게 되니 쉽게 산다”, “mORAL hazard 이제 시작이다” 같은 원색적 비난도 나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초부터 재경 및 수도권 검찰청에서 실무수습 중인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전원에 대한 특별 복무 점검과 지도검사의 지도감독 적정 여부 점검에 나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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