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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수습 검사, 불기소 대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논란

최종수정 2012.11.28 19:25 기사입력 2012.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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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실무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검사가 기소 무마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 수습 중인 전모(30·변호사시험1회) 검사에 대해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전 검사는 이달 초 집무실에서 절도 사건 피의자 A(43·여)씨를 조사하며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수일 뒤 모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의혹을 받고 있다. 동부지검은 전 검사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거쳐 지난 20일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사직무대리(수습검사)와 사건관계인 사이에 검찰 청사 내 성추문 의혹과 청사 밖 성관계 의혹 사건 및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즉각적으로 특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A(43·여)씨는 기소 무마를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기소될 상황에 처하자 “합의 없이 이뤄진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인 측이 검찰에 구두로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은 현재 수사가 계속 중으로 아직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A씨와 전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앞서 최연소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재원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는 서울 소재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지난 3월 검사로 임용됐다. 전 검사는 이미 가정을 꾸려 두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은 변호사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번지며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창의적인 인재들이네”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변호사들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수뢰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이 계속 수사해야한다고 반응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만간 전 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한편 올해 임용된 로스쿨 1기 출신 검사는 모두 42명으로 인성교육 등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의 1년 과정 교육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정식 발령돼 근무하게 된다. 이들 수습검사들은 지난달 초부터 수도권 일선 지검에 배치돼 3개월간 실무 수습 교육을 받는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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