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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10월 정부차입 86억파운드,연간 차입목표 달성 난망

최종수정 2012.11.22 09:30 기사입력 2012.11.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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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석유생산 감소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로 세수구멍나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법인세 세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정부 차입이 늘면서 영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의 10월중 차입이 예상보다 많은 86억 파운드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27억 파운드)에 비해 무려 59억 파운드나 늘어난 것이다.

영국 정부는 2012회계연도에 정부 차입을 1200억 파운드로 맞춰 전년 보다 14억 파운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10월까지 영국 체신공사 연기금 자산 이전에 따른 일회성 효과를 제외한 영국 정부의 총차입금 규모는 733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에 비해 50억 파운드나 증가했다.
정부 차입이 증가한 것은 법인세수가 주로 석유와 가스 생산이 예상보다 적었던 탓에 9%준데다 부가가치세도 감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지급 시기 변경으로 중앙정부의 지출이 42억 파운드 증가한 탓이라고 가디언 등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차입목표도 130억 파운드 정도 빗나갈 가고 기업들의 탈세방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영국 재무학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 전문가들은 “재정적자를 소폭 줄이려던 재무장관의 계획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박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정보 제공회사 마킷(Markit)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당면한 주요 문제는 빈약한 경제성장”이라면서“예산책임청(OBR)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8%와 2%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는 제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는 건강한 성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재무부 대변인은 “정부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이 본궤도에 올라있다”면서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 납부도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OBR은 후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법인세수는 3월 예상치에 ‘크게’ 부족할 것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증가도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OBR은 세수증가는 3월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많은 부분이 이번 회계연도 남은 기간중 실물경제 성과와 인플레이션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영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티인 비키 레드우드는 “OBR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차입금 예상을 당초 1200억 파운드에서 1300억 파운드로 상향조정해야만 한다”면서 “OBR이 추세가 약간 개선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무부가 긴축조치를 확대하지 않고서 재정준칙을 충족하기는 상당히 아슬아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인 영국은행이 2009년 양적완화 조치로 사들인 3750억 파운드어치의 국채 이자지급 덕분에 국가재정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이 이자지급금은 향후 18개월동안 국가부채를 350억 파운드 갚는데 쓰일 예정이다.

JP 모건체이스의 앨런 몽크스 이코노미스트는 이 이자 덕분에 오스본 장관이 올해 차입목표를 달성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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