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주거복지, 바로잡을 방법은?

주거복지토론회 "대선후보들도 '포퓰리즘'" 지적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전환 시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10여년 전부터 주거복지를 주택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 놓았으나 지향점과 정책수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있다."

한국주택학회와 주거복지연대, 주거환경학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주택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주거복지대토론회 준비위원회가 1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신랄한 지적이 나왔다.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저마다 주거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포퓰리즘'에 그치고 있다고도 혹평했다.

'복지'가 차기정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작 주거복지를 위해 사회가 감내해야 할 비용이나 정책수단 등에 대한 '알맹이'는 빠졌다는 얘기다.

이날 '주거복지 개념과 주거복지 이슈들'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는 "주거복지는 어떤 수단이건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야당이건 여당이건 주거복지 개념과 부작용, 사회적 비용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며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학자들과 연구자들도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거지원의 대상층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기존 평균소득계층인 5분위는 정책대상에서 후순위로 하되 그 이상은 자가보유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가운데 '저축총액기준'을 삭제하는 방안도 나왔다. "저축총액기준을 삭제하고 자산이 많은 순서 즉, 사정이 더 나은 사람 순서로 당첨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며 "저축총액 이외의 무주택기간, 가구원수, 현재 총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선정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공급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현행 주거복지 대상을 분류할 때는 크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거서비스 수요자가 주거와 관련해 받는 스트레스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관련 스트레스 발생요인을 생애주기별, 점유형태별, 소득수준별로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시장에 일임할 부분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기금 등을 통한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과 NGO 등의 시민단체가 주거복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은 전체 대출규모의 7.2%에 불과하다"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도록 민간모기지 보험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거복지가 적절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한편 주거복지대토론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발표물과 연구성과 등을 토대로 주거복지포럼을 구성, 차기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