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독도예산 50억 넘을듯..해외여론전 비중 ↑
국회 외통위의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각 의원실에 배포한 2013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독도 관련 영토주권 수호사업 명목으로 정부가 제출한 안에 비해 9억원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외교부는 독도 관련 영토주권 수호사업을 위해 42억2000만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인 23억2000만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주로 독도 홍보물 및 광고물 제작, 해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각종 연구활동 지원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보고서가 검토한 대로 9억원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외교부의 독도 관련 예산은 51억2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2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사업예산을 늘려 잡은 건 최근 일본 정부의 대응이 공세적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한데다 일본 정부가 독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외홍보를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그간의 '무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늘려 잡은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국어 홈페이지의 경우 현재 외교부가 요청한 4억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2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내실 있는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전문위원은 "현재 구축된 한국어 홈페이지도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서비스제공이 되지 않거나 기술적 오류가 시정되지 않는 등 부실운영의 문제가 있다"며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뿐만 아니라 이미 구축된 한국어 홈페이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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