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탄력받는 경제민주화 논의..朴의 '마스터 플랜' 성공할까?

최종수정 2012.10.28 14:28 기사입력 2012.10.28 14:28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등 주요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지분조정명령제도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지면서 과연 이 구상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들 제도의 실현 여부가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승부처가 될 수 있어서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를 들고 나오는 등 야권이 경제민주화 이슈선점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현재의 구상이 구상 단계에서 무산되면 박 후보로서는 그간 유지해온 경제민주화에 대한 표면적인 주도권마저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가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때 들고나온 경제민주화 기조는 그 내용과 관계 없이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가 크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제민주화 정책대결의 결과가 대선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 이견은 별로 없다.
박 후보가 한때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내 전통적인 보수인사들과의 갈등으로 새누리당을 떠나려 한 김종인 위원장을 붙잡아둔 것도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김 위원장은 최근 수 차례 '박 후보에게서 중요한 경제민주화 정책 두 개를 입법하는 것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또한 대선 출마선언 때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경제민주화 마스터 플랜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분조정명령제도나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제도가 김 위원장이 말한 두 개의 중요한 경제민주화 정책이고 박 후보가 말한 마스터 플랜에 이런 내용이 핵심 사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당내 반발이다. 박 후보가 김 위원장을 붙잡으면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딴죽 걸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줬지만 당내 전통적인 보수세력, 특히 친시장적 경제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하다.

그간 당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여해온 일부 의원들은 아예 경제민주화로의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을 준비해 김 위원장과 박 후보에게 전달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를 생각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번이 박 후보의 승부처"라며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고 김 위원장에게 온전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