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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분조정명령제·중간금융지주사 설립 검토

최종수정 2012.10.28 14:05 기사입력 2012.10.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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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의 대선 경제민주화 공약 등 정책 개발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재벌에 대한 지분조정명령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는 재벌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 지배구조를 이용한 사익 편취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관행을 근절하려는 목적이다.
지분조정명령제도는 총수의 사익 편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계열사의 지분 축소나 소각을 명령하는 제도로 사실상의 지분매각명령제도다.

지분조정명령제도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내놓은 계열분리명령제도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재벌해체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재벌의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실효를 지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동시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벌의 순환출자 지배구조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금융계열사들을 별도로 묶어서 중간금융지주사 체제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삼성의 경우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여기에서 다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바꿔 새로운 중간금융지주사 밑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두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현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들 제도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시장적인 당내 인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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