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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체계 세계 최하위 수준

최종수정 2012.10.28 16:30 기사입력 2012.10.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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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우리나라의 연금 체계가 세계 주요 1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28일 호주 금융연구센터(ACFS)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머서가 공동 실시한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스(MMGPI)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18개국 중 종합지수 44.7점(100점 만점)으로 16위로 평가됐다.
MMGPI는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을 포함한 공사연금과 자산, 저축 등 평가항복에 대해 국가별 연금체계의 적정성을 종합평가한 지수로, 한국은 덴마크와 함께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한국은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완전성 평가에서 각각 45.1점, 42.3점, 47.5점의 낮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완전성 평가는 평가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A~D등급으로 나눠지는 등급평가에서는 중국·일본·일본 등의 국가와 함께 D등급으로 나타났다. 공사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사적연금 가입율, 저조한 저축률,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구조, 사적연금 수급권 보호 장치 등이 미흡한 것이 낮은 평가를 이끌었다.
1위는 덴마크(82.9점)로 선진화된 연금제도와 충분한 급여수준, 법규 체계를 갖춘 사적연금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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