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0 대책, 집값 급락 막아"… 내년엔 10조 자금 지원

급매물 거래로 집값 하락폭 줄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9·10 내수활성화 대책 이후 재건축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주택가격 하락폭이 줄었다는 정부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전세대란이라며 아우성이지만, 요사이 상승폭은 지난 5년 평균치보다 외려 적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청약과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손질해 시장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오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시장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9·10 대책이 집값 급락을 막는 완충재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선 49만건의 주택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수도권 거래량이 18만건이다. 최근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전국 거래량은 25%, 수도권 거래량은 41%나 줄었다. 특히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적었고, 2006년 이후 계속 늘어난 지방의 부동산 거래량도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7월 이후 거래량 감소폭이 점점 더 늘었지만 9·10 대책 이후 급매물이 거래되고,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집값 급락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0월 강남 3구의 재건축 가격은 지난 5월 2주 이후 20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의 주간 거래량도 9월에는 평균 3500건에 그쳤지만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0월 들어선 5200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전세시장 현황도 비교적 낙관적으로 분석했다. 지난 8월 0.1%에 머물던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9월 들어 0.4%까지 올랐지만 예년 평균치보다는 상승폭이 적다고 했다.

문제는 체감도다.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에는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 이사를 나간다'는 댓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정부의 시장 분석과 체감현실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국지적 불안 요인은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예고한대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인정기준을 완화하고(주택가액 기준 5000만원→7000만원·보유기간 요건 폐지), 지역주택 조합제도의 조합원 거주 요건을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중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정도 낮추고, 생애최초구입자금 2조5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0조1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 2%의 저리로 빌려주는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 주택·민간 임대주택 건설 자금도 내년 말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