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부실 운영 지적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웹하드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35개 업체 78개 사이트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올해 5월 저작권보호센터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영화, 방송의 경우 오히려 불법 게시물이 9.1%, 5.5% 증가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방통위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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