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 평가에 따라 지적 내용을 ▲자기자랑 ▲편협한 재판운영 ▲권위적·고압적 태도 ▲안하무인식 막말 ▲불공정한 재판 운영 등으로 나눴다.
또 최 의원은 올해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원·법정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재판당사자반말을 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형식적으로 경어를 사용할 뿐 태도에서 당사자를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등 당사자에게 권위적으로 대한다는 경우가 여전히 10%가 넘게 나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대법원 접수 민원에 따르면 '법관 관련 유형별 접수 및 처리내역 현황'에서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접수된 민원이 2010년 114건, 지난해 141건, 올해 상반기 67건으로 나타났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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