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극형에 대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매체 비지니스인사이더는 18일 중국의 가장 악명 높은 화이트칼라 사형 선고를 선정해 범죄 유형과 함께 소개했다.
왕 차이핑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억11만 위안을 가져다 주식 선물과 금을 거래하는 데 다 썼다. 그녀는 올해 4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쓰 차시엔은 300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400만 달러를 불법 모금했다가 붙잡혔다. 최고인민법원은 그에게 중국의 금융 감독과 사회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가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형이 감형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여성 재벌 우잉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기 혐의로 진화시 중급인민법원에 선고를 받은 우잉은 고급인민법원에서 사형집행 2년 유예를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 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죄수의 태도를 평가한 뒤 사형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실상 사형 면제와 같다.
중국 간수썽 당창의 당수인 왕 샤오밍은 약 245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간쑤 고급인민법원에서 사형과 2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방고위관리였던 첸 멍도 1548만 위안의 뇌물을 받고 건설 프로젝트 등의 뒤를 봐준 대가로 사형과 2년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 위조 지폐 및 불량식품 유통 = 우 쉔요우는 1억9500만 위안의 위조 지폐를 만들던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다. 이 집단은 이미 1억2800만 위안의 위조지폐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우 쉔요우는 지난 6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에도 2009년 8월까지 560만 위안의 가짜돈을 제조,유통시킨 일당의 리더가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멜라민 파동부터 돼지고기 탈색사건까지 음식 문제가 끊이지 않는 중국이지만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은 무겁다. 2008년 멜라민이 포함된 분유 판매로 영ㆍ유아 6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이 신장 결석 증세를 보이자 중국 법원은 분유를 생산한 업자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비지니스 인사이더는 근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법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의 허난 TV는 사형 집행 전에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다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 소개되자 폐지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의 대외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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