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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보리 이사국 한국의 역할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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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늘 새벽(한국 시간) 우리나라가 2013~2014년(임기 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뽑혔다. 1996~1997년에 이어 15년 만이다. 유엔 결의와 유엔 감시 아래 총선을 통해 탄생한 국가에서 유엔 사무총장 배출에 이어 국제 외교안보 분야 '톱15'에 진입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모처럼 외교 역량을 발휘해 다음 정권에 좋은 선물을 안겼다.

최근 동북아시아 정세는 격랑에 휩싸여 있다. 중국의 팽창정책과 미국ㆍ중국 간 패권경쟁이 표면화하면서 신(新)냉전 상황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영토와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3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도 '강한 러시아'를 내세우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든다. 북핵 문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동북아 주변 당사국들의 지도부가 바뀌었거나 곧 교체된다. 이른바 '2013년 체제'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 한국의 안보리 재진출은 의미가 크다.
당장 북핵 등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이슈가 유엔에서 논의될 때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안보리 회의는 비공개에 회의록도 적지 않아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관련 주요 의사결정 내용을 이사국과 접촉해 귀동냥해야 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주장을 펼 수 있게 됐다.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안보리 일원인 한국의 발언권과 입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알파벳 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는 제도에 따라 내년 2월에는 의장국도 맡는다.

이런 기회를 잘 살리느냐 여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15년 전 첫 안보리 진출 때와는 다른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국제 정치외교 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내려면 국내 정치ㆍ사회의 안정은 필수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오는 12월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느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리 재진출은 좋은 기회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중견국가로서 평화유지와 환경보호, 보건위생, 테러방지 등 글로벌 정치 분야에서도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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