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수해야할 NLL의 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8일 북방한계선(NLL)문제와 관련, "NLL은 죽음으로 사수한 우리 영토"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최 총장은 이날 해군본부(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왜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NLL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이후 521회 도발 중 해상도발이 409회를 시도했다. 절반이상을 해상으로 통해 도발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지난 1월 공기부양정 전방기지를 완공 한 것을 비롯해 잠수함(정)을 매년 1~2척을 건조하고 신형유도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총장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LL은 (북한에게)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해역이고 경제적으로는 해로상 직항이자 어장이며 (북측의 NLL 논란 제기는) 정치적으로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999년과 2002년 서해 NLL 해상에서 두 차례 남북 교전이 발생한 이후 NLL의 설정 배경과 역할, 남북한 입장차 등을 담아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책자로 종합 정리했다. NLL은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됐다.

당시 유엔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美 대장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상에서 아군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설정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측에는 해군력이라고 할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엔군의 세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유엔군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쌍방간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군 관계자는 "1951년 7월10일 이후 2년여간 이어진 정전협상에서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했다"면서 "정전협정의 목적인 남북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NLL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NLL이 비록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지만, 당시 해군력이 미미하던 북한에는 더없이 고마운 선이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NLL이 울타리의 역할을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유엔군의 간접 보호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1973년 제346차 군사정전위 회의 때까지 NLL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라고 국방부는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NLL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NLL이 남북간에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연평해전 발발 이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하자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에서 유엔사측 대표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면서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 현 NLL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관련, 지난 2006년 3월과 5월 열린 제3,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남측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새로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획정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협의하자"며 남측의 제의를 거부했다.

이후 북측은 2007년 11월 27~29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과 서해 12해리(약 22㎞) 영해기선 사이 해상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이 강령반도 지역 등에서 남쪽으로 약 22km 떨어진 곳을 자신들의 영해기선으로 인정하자는 것은 남측이 주장하는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LL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NLL은 휴전 이후 남북간 분계선을 그은 선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관할해왔다. 앞으로도 사수하겠다는 것이 NLL에 대한 국방장관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