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조사 주먹구구식으로 진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벌이는 이동통신사 판매점 보조금 모니터링 조사가 대표성을 띄지 못한 채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모니터링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현장 조사가 전국 4만8050개의 이통사 판매점 중 불과 90곳(30개 상가)만을 대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보조금 조사대상 지역이 너무 적어서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요식행위에 가까운 보조금 조사로 인해 결국 보조금 지급 대란 사태가 터진데 방통위가 일조한 격"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에 방통위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실제 보조금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7월~9월 3달간 방통위가 조사한 주간 보조금 수준 자료를 분석해 보니 17만원 보조금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9월 초 보조금 수준이 오히려 7월달보다 낮게 집계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지난 9월초 이통3사들이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삼성 '갤럭시S3' 할부원금이 17만원까지 떨어지고 이전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동일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항의와 환불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한편 김희정 의원은 "내실있는 현장점검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상시점검을 통해 이용자들의 통신 요금을 이통사가 방만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