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통신사, 기업메시지 시장에서 중소기업 위협"

김희정 의원, 통신사 불공정 메시지 영업 행태 지적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국내 통신사들이 광범위한 유통망과 결합상품을 앞세워 기업용 메시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출, 도박, 성인, 불법약품, 유흥주점 등 다량의 스팸 메시지를 양산하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용 메시지 시장에서 대기업인 통신사가 전문중소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들이 직접 영업을 할 때는 문자 1건당 8원 이하로 팔면서 동종영업을 하는 중소전문업체에게는 이보다 비싼 1건당 9~10원에 문자를 팔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통신사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연간 발생하는 1500만 건이 넘는 스팸메시지 중 대기업 통신사들을 직접 거치는 스팸메시지가 86%를 넘고 있다"면서 "통신사 영업직원이 직접 스팸을 양산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전문업체를 거리로 내몰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대기업 통신사들에 대한 방통위의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