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공립어린이집 2천개 짓겠다더니..4년간 70개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정부 목표치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2119개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9년 39곳, 2010년 10곳, 2011년 21곳으로 목표치의 3.3% 달성에 그쳤다.

그러다 2012년 들어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중심으로 설치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김 의원은 "정책 방향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민간시설 지원으로 바뀐 데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국공립어린이집 2119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숫자 채우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육의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고 있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는 서울시의 경우 10만여명에 이른다. 학부모들이 민간시설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민간시설과 달리 국공립은 시설 투입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 교사 이동률도 낮아 운영이 안정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속도라면 어느 세월에 보육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