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새누리당 하우스푸어 공약, 비상계획으로 검토가능"

[대전=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먹거리로 '펀드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대전 서구에서 개최된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상황 악화에 대비해 검토하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 새누리당의 공약도 포함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토록 하는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정부로서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새누리당의 공약 뿐 아니라 재정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같은 추이라면 컨틴전시 플랜이 단시간 안에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컨틴전시 플랜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된 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판매 허용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의 현재 최대 과제는 영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비즈니스가 될 펀드판매를 이르면 연내부터 저축은행이 할 수 있도록 인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펀드판매의 조건에 대해 "불완전판매의 예방장치가 강구된 곳 가운데, 자격을 갖춘 곳에 한해 순차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연체율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증비율이 상향되면서 연체율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며,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