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분 일부 매각해 대출금 상환=박 후보는 우선 하우스푸어 대책을 소개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으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 몰린 하우스푸어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LTV 상한 80% 이하이며 주택의 매각지분율은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금액이며 지분사용료 (이자 + 수수료) 6%다.
박 후보는 이와함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다. 사전가입자는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해 현재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현재의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대상자와 한도는1가구 1주택자로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목돈부담없이 이자부담만으로 전세마련=박 후보는 이날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고, '집주인 세제지원'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가 소개한 목돈 안 드는 전세입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 납부ㆍ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하 전세에 한하며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 대출지원(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함으로써 목돈 없이 월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박 후보는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면제하고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해주기로 했다.
◆ 역부근 반값 행복주택 20만호 건설=박 후보가 밝힌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 않고,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해 재임대할 수 있다. 박 후보는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절반에서 3분의1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를 착공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기타지역 50개소에 약 19만 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전세주택난이 심화된 전국 6대광역시와 대도시지역으로 확대시행하고 임대주택 및 기숙사 총 공급 규모는 20만호로 예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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