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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논란, 시장은 없고 정치만 있다"

최종수정 2012.09.23 11:32 기사입력 2012.09.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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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란 명목하에 반민주주의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수연 경성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소비자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제문제를 정치적 민주주의로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최근 경제민주화란 말이 모호한 정도를 넘어 뜻과 반대의 내용을 가리키는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선호가 다양한 경제 문제에 과반수 민주주의를 적용할 경우 다수에 의해 결정된 방식 외 다른 방식을 선호했던 나머지가 불만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선호가 다양한 경우는 과반수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상이한 선호에 맞춰 다양한 재화들이 제공되는데 모든 소비자들의 선호를 충촉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다"며 "즉 경제 민주화는 소비자 주권에 따를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옹호하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소비자 주권을 염두에 두고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 민주화가 아닌 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사용해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면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문제나 선호가 다양한 경제 문제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잘못 적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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