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고교 무상급식 검토"··1068억 필요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총 1060억 원이 소요되는 경기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서진웅 의원(민주통합당ㆍ부천4)으로 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특히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1068억 원이 들고, 거기에 차상위계층 자녀 620억 원 등을 보태더라도 (도교육청) 자체 부담능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다만 "고교 의무무상교육을 위한 납부금 등과 어떻게 선후관계로 배치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1학년만 하면 360억 원, 2학년까지 하더라도 700억 원이면 된다"며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불용액과 세계잉여금 등이 수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현재 132만 명의 유치원과 초중학생 중 90%에 육박하는 117만 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도내 3748개 유치원과 초중학교 중 92%인 3452개 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유치원의 경우 26개 시ㆍ군 1735개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수혜 대상자는 5만6625명. 이는 전체 65만88명의 87.6%이다. 현재 유치원 대상 무상급식을 못하는 곳은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포천시 ▲가평군 등 5개 지역이다.

초등학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다. 무상급식 대상학교는 1173개 교이며, 대상자는 79만4999명이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지역별로 크게 엇갈린다. 중학교 1~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부천, 군포, 하남 등 3곳에 불과하다.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도내 전체 자치단체의 절반인 15개 지역이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광명시, 오산시, 광주시, 용인시, 시흥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 8개 지역이다.

반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아예 하지 않는 곳도 여주군, 이천시, 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등 5개 시ㆍ군이다. 특히 이천시와 가평군은 도내 31개 시ㆍ군 중에서 유일하게 유치원과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데 총 549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도교육청은 56.2%인 3084억 원을, 시군은 43.8%인 2407억 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