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3人 취임…"소수·사회적 약자 보호하겠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대법관 3명에 대한 취임식이 열렸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고영한, 김창석, 김신 신임 대법관에 대한 취임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약 한 달 만이다.

고영한 대법관은 "아무리 작게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거기에는 당자사의 모든 삶이 걸려 있음을 잊지 않겠다"며 "혹여 억울함이 없는지 그들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고 대법관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결부되는 법과 정의의 근본 물음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충분하지 않다”며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의사라는 이름 아래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석 대법관은 항상 숙고하는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법리 해석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률이 바탕에 두고 있는 법의 정신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겠다"며 "새로운 법리를 연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신 대법관은 치우침 없는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김 대법관은 "눈을 가린채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 상징하는 것처럼, 종교와 성별,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사태'가 해소됨에 따라 대법원 소부(小部)를 재편했다. 1부는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이 2부는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대법고나이 이끈다. 3부는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김신 대법관이 편입됐다.

한편, 대법원은 나머지 대법관 1명에 대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인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