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부유층 소득세 감면 중단해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측면지원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원 사격에 나섰다.

서머스는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은 불평등을 영속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소득으로 공공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유층으로부터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 교육을 강화해 저소득층에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도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머스는 소위 재정절벽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끝내야 한다며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특권의 영속화와 소득 불균형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절벽이라는 단어도 시장 약세론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용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서머스의 주장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되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2%의 부유층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돼야 한다고 입장이어서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 문제는 첨예한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제안대로 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 방안을 의회가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머스는 "자신은 세금 체계를 보다 진보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지지한다"며 "고소득층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불평등 정도는 높고 계속 확대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의 교육 시설은 윤리 기준을 충족시키고 경제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