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은 2003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다. 요구 조건은 표준운임제 도입, 운송료 30%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 똑같다. 10년 가까이 같은 일로 세 번째 파업 사태를 빚은 것은 기본적으로 화물운송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방증이다.
택배업계 사정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04년 화물차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다. 이후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택배 물량이 급증했다. 노란 번호판(영업용) 가격이 크게 오르고 불법인 흰 번호판(자가용)을 달고 배달하는 차량이 늘어났다. 택배 차량의 41%가 무허가 비영업용이다. 현실을 감안해 눈감아오던 정부가 지난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서울시도 비슷한 조례가 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유야 어쨌든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부터 단호한 대응만 외치지 말고 화물연대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반복되는 것은 근본 해결책 없이 미봉책으로 대응한 결과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 중 가능한 것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설득해야 할 것이다. 후진적 물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해 물류대란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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