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토론회]한은 "경기 급속위축시 추경고려...KDI 낙관적"

김준일 한은 부총재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1일 하반기 리먼사태와 같이 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하며 통화정책과 물가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광림)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정책과제'토론회에서 발표자료에서 최근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단기적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점검하고 대외충격에 대비해 이 같은 거시,미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특히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완만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견실한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예측은 다소 낙관적"이라며 KDI를 정면 비판했다.

김 부총재보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화 노력은 지속하되 실물경제 위축 등 여건 악화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집행의 우선순위나 사용방식 등을 사전 점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실행시차(implementation lag)가 짧거나,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가 큰 순으로 순위를 배정함과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움직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환율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쏠림현상 발생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위기상황에 대비한 정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중ㆍ장기적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수출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한편 고용의 질적 개선에도 노력해야한다"며 취업애로계층의 특성(연령별, 성별,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을 고려한 고용안정 대책을 강조했다.

김 부총재보는 물가부문과 관련, "그간 인상이 억제됐던 공공요금 및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석유류, 농산물의 가격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현재의 수출모멘텀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