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국채보유액 역대최고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일본 재정상황 예의주시해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국채보유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20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일본은행의 국채보유 증가와 재정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보유액은 76조3000억엔으로 지난 2004년 8월 기록(67조3000억엔)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실채권문제로 인해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던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보유액은 2008년 금융불안을 계기로 금융완화정책이 도입되면서 다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인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국채 매입으로 일본은행은 매월 1조8000억엔, 연간 21조6000억엔 규모의 장기국채를 이 방식으로 사들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자산매입기금을 통한 장기국채 매입이다. 이 기금의 장기국채 매입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당시 1조5000엔이었으나 현재는 29조엔까지 증액됐다.

보고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보유 규모가 올해 안에 보유 한도인 화폐발행 잔액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5월말 현재 은행의 장기국채 보유액(76조3000억엔)은 화폐발행 잔액(93조1000억엔)의 82%다. 자산매입기금을 통한 국채를 제외하더라도 은행의 장기국채는 화폐발행 잔액의 71.4%를 차지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정부의 재정자금 도달 창구로 국채 매입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은행의 국채보유액이 화폐발행 잔액 이하로 유지돼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일본은행이 직접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재정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크게 증대된 상황이며 일본 정부의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들어 일본 재정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은 국채시장의 수요부족 보완이나 국채발행금리 상승 억제를 위한 조치가 아닌 만큼 지금 당장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