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무상보육 중단 불가피..지방채 인수도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오는 9월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가 부족한 보육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한 후 이를 중앙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4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영유아 보육예산과 관련 추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오는 9월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한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 예산내 예비비 사용이나 추경편성 등 기존에 발표한 대안뿐 아니라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 후 중앙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도 이날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앙정부가 신규 보육수요자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치 무상보육확대로 발생한 지방의 부담분도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발표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자체에 짊어져야 할 영유아보육예산은 하위 70%를 전체로 확대해 증가한 3750억원도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와 중앙정부는 0~2세 아동에 대해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체로 확대했다. 이로써 약 7500억원의 예산이 증가됐다. 더불어 해당연령대의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발생하면서 신규 어린이집 취원자가 급증해 약 7000억원이 더 추가됐다. 지방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 재원을 50% 부담해야해 추가 사업비 1조4500억원의 절반인 약 72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지방정부에 전가된 7250억원 중 신규수요로 발생한 약 35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자체들은 성토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