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에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담은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 의견을 담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9년부터 1997년까지 7.4%를 기록했지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4.7%로 줄고 다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8%로 하락했다.
특히 올해 일몰이 예정된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공제와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개발 등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에 대해 일몰을 연장하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 특례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받기가 쉽지 않다"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고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에 대해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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