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앞둔 부산 최대 재건축… ‘롯데캐슬카이저’ 골머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달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7일 지역 주민 57명이 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관리처분계획의 집행 정지 기한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다.

이번 소송은 2010년 7월 대법원에 상고돼 2년이 지났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재건축조합은 관할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받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당분간 집행하지 못해 아파트 준공 등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다.

이로인해 이달말로 다가온 5242가구의 입주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입주민이 가사용 승인 등을 통해 입주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가처분을 신청한 주민들은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신축아파트 동 수를 줄이는 등 재건축 결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체 조합원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특별정족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본안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으나 상고한 상태다.

한편 화명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롯데캐슬카이저는 2007년 12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현재 48개동 5242가구 규모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