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문화·경제상황 고려 안한 통합이 위기 불러"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 역량과 정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무리한 통합이 유로존 위기를 불렀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2 서울아시아금융포럼'의 특별강연에서 밝힌 유로존 위기에 대한 진단이다. 그리스와 스페인 독일 등 유로존을 구성하고 있는 각국이 상호간의 문화나 역사, 경제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서둘러 통합부터 추진한 것이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했다. 하나는 유로존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국가별 경제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꼽았다. 제조업이 거의 없고 관광, 1차 생산 등에 의존하는 스페인과 그리스 등 남유럽을 공업 등 제조업이 발달한 북쪽지역 유럽국가들과 한 데 묶은 것 부터가 실수라는 얘기다.


통화만 통합되고 재정통합은 이뤄지지 않은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재정은 각국이 따로 운용하고 금융은 통합한 상태"라며 "이럴 경우 각 국가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국가가 나서서 손 쓸 수 있는 방식이 재정 뿐이라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통합 통화를 사용하면, 국가별로 무역수지 등의 편차가 날 때 환율이 조정을 해 줄 수 없어 시장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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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장관은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앞으로 3~5년 내 유로존이 와해된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결국 열쇠는 독일이 쥐고 있다"며 "독일 내부적으로도 남유럽 국가를 지원하는 데 대해 반대가 심해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결국 독일이 그리스를 버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독일이 재정을 지원하고, 남부 유럽 국가들이 적당히 긴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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