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서 의원들 요구한 ‘재량사업비’ 반영 안 해 “재량사업비 없으면 시책추진보전금도 없다”
충남도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올리지 않으면 시책추진보전금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량사업비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의원당 5억원씩 200여억원이 반영됐다. 도의원들은 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1차 추경에 2억원씩 90억원쯤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도의원들 추경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전북도에서 전북도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를 준 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고 그 파장은 전국으로 번졌다.
이러자 충남도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재량사업비 편성을 요구하며 안 지사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권희태 정무부지사를 통해 안 지사의 입장을 전했다.
권 부지사는 “의원 사업비(재량사업비)는 지난해까지는 됐으나 감사원에서 없애라고 공문이 내려와 많은 시·도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긴급현안이 생길 때를 대비, 시책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이 자금이라도 요구하면 심사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권 부지사는 이어 “충남도의원들이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주면 합당한 사업은 배분, 쓰도록 하자는 게 충남도 입장”이라며 “시책사업비 취지에 맞게 심사검토해 주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의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입장이 정리되자 도의원들은 추경안에 들어간 안 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모두 깎는 등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추경예산에 295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했고 추경에도 73억원을 요구했다.
한 충남도의원은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깎아놓고 도지사 시책추진금은 추경에 반영한 게 말이 되느냐”며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한 입장을 보였다.
재량사업비가 빠진 추경예산안은 지난 17일부터 열린 제25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첫 고비는 23일. 이날 행자위, 농경위 등이 추경예산심사를 벌인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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