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장비 부풀리기 등 빈틈투성"
업무처리 과정도 빈틈 투성이였다. 세간의 관심이 컸던 정유사 원적지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규주유소 매출은 빼고 총매출을 산정했고, 정유사별 과거 법 위반횟수도 줄여 계산했다. 결국 정유사에 물려할 과징금 액수는 405억원이나 줄었다. 모두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드러난 일들이다.
카르텔조사국장 혼자 40분 남짓 교육에 참여하면 될 출장에는 최대 9명이 동행했다.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과 직원들도 함께였다. 이들은 공식 일정이 8시간 뿐이었던 출장을 4박 6일이나 다녀오면서 상하이 시내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관광했다. 불필요하게 추가된 경비는 2700만원에 이른다.
업무 처리 과정도 허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국내 5대 정유사에 원적관리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물리면서 총매출과 과거 법 위반 횟수를 줄여 계산했다. 당시 5대 정유사에 물린 과징금은 4326억원. 제대로 계산했다면 405억원이 추가됐어야 했다. 원적지 담합은 정유사들이 상대사와 거래해온 주유소를 넘보지 않기로 공공연히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들을 들어 과징금 산정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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