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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車업계, "한국車 너무 많이 팔린다"…FTA 개정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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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유럽 자동차 업계가 지난해 7월 발효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유럽 내 한국산 차량 인기가 급상승하자 FTA개정을 위한 로비에 나섰다.

3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의 일부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이 지난주 브뤼셀에서 만나 한-EU FTA 개정 문제와 급증하는 한국산 자동차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동은 한-EU FTA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정하기 위한 첫 모임이었다면서 유럽 자동차 업계가 한-EU FTA 개정을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유럽 자동차 업계가 한-EU FTA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한국에 대한 수출은 크게 늘지 않아 과잉생산과 손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ㆍEU FTA가 발효된 이후 지난 3월까지 EU에 대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34만1633대로 67% 증가했지만 한국에 대한 유럽의 수출은 5만7569대로 7%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유럽 내 1분기 현대차의 등록대수는 12% 증가했고 기아차는 25%나 급증했다. 전체 유럽 자동차 시장이 8%나 감소하는 중에 이뤄낸 성과다.

스티븐 오델 포드 유럽법인 최고경영자(CEO)는 "비관세 장벽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한-EU FTA도 한미FTA처럼 스냅백 조항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냅백'이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해 대응하는 일종의 무역보복조치다.

2010년 12월 타결된 한ㆍ미 FTA 추가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어느 한 쪽이 분쟁해결절차의 협정을 위반 또는 침해하거나 판매 및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안에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다.

오델 CEO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적 부진이 심각한 탓이다.

유럽내 4위권 업체인 포드는 지난 1ㆍ4분기에만 세전 기준으로 1억49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올해 전체 손실예상액은 5~6억달러 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럽 업체들은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급증에 대응해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공장을 폐쇄하려는 대책도 마련했으나 정부와 노조의 반대로 과잉생산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EU와 인도, 일본간의 FTA가 타결돼도 한-EU FTA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며 스냅백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EU와 회원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파이낸셜타임스는 EU위원회는 한-EU FTA로 인해 대중차 시장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BMW와 같은 프리미엄 차량은 수출이 호조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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