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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스페인 경제폐인되나.

최종수정 2012.04.30 11:02 기사입력 2012.04.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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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금융 없이 간접세,담배·주세,배드뱅크로 은행부실 정리한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유럽 4대 경제대국인 스페인이 경제위기로 아일랜드나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스페인은 구제금융은 필요없다며 간접세 증세,배드뱅크를 통한 은행 부실정리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30일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스페인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구제금융포르그램을 신청하거나 최소한 은행 구제금융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스페인 경제는 1.4분기 실업률이 24.45%로 국민 넷중 한명이 실업자일 만큼 엉망이다.실업자는 이 기간중 36만7000명이 늘어난 564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연간실업률은 그동안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1994년 4.4분기(24.55%) 기록을 깨고 25%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있다.

 564만명의 실업자는 소비할 돈도,세금낼 돈도,은행 담보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뜻이며 이는 기업과 은행,정부 모두에 악재다. 실업자가 564만명이라는 사실은 재정수입이 9억5300만 유로 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국가신용등급도 추락했다.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26일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2단계 강등시켰다.올들어 두번째다. 그런데 S&P는 성장이 둔화하거나 개혁조치를 완화하면 등급을 더 내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유럽연합은 올해 스페인이 달성해야 할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6%수준으로 정해놓았다.지난해 재정적자는 GDP의 8.5%였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외 차입 비용인 국채 수익률도 급등했다.10년물 스페인 국채 수익률은 지난 27일 5.93%로 전날 종가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시장에서 말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6%에 육박했다.

 이런 이유에서 전면 구제금융이나 은행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스페인 정부는 발끈하고 있다.루이스 데 귄도스 재무장관은 "아무도 공식으로든 비공식으로든 스페인에 구제금융 메커니즘에 의존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말로 구제금융 신청을 배제했다.

 스페인 정부는 또 유럽연합(EU)자금을 활용한 정부 주도 은행 구제금융 지원도 EU의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대외신용도 하락을 우려해 역시 배제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대신 긴축정책의 고삐를 죌 태세다.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부실한 금융부문 구조개혁을 위해 540억 유로의 대손충당금과 완충자금 적립을 지시했다.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판매세와 담배 및 주세 등 간접세 부담을 늘릴 방침이다.대신 근로소득세는 낮추기로 했다.

 스페인은 또 IMF 권고대로 '배드뱅크'나 '특별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해 은행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방안을 금융기관들과 논의중이다.이 방안은 은행들도 정부나 EU 주도의 구제금융보다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증자에 필요한 1000억 유로를 부실한 은행들이 과연 조달할 수 있을지, 소비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간접세 부담 증가를 스페인 국민들이 용인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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