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국가장학금 확대, 신중론 대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현 수준 이상으로 양육수당이나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보육·교육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여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국무위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은 "보육을 적극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양육수당 확대는 가정 양육과 보육 지원의 조화, 소득분위별 부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에 대한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참석자들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등록금이 25%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이자가 싼 든든학자금(ICL) 지원 확대로 등록금 부담이 많이 감소했다"면서도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등록금 수준이나 높은 대학 진학률, 대학 교육과 고용 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과장 논란이 잇따랐던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장에서는 "민간 펀드 등으로 투자 재원을 다양화해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하면서 ‘큰 혜택-낮은 부담’ 논란을 부른 융자제도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선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소유→거주)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추진하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함께 유도해 간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13년도 예산안'을 세우는 데 반영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