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나라곳간 지키는 방법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세계 주요국이 정부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려고 성과관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각 정부부처가 중점성과목표(APGs: Agency Priority Goals)를 2~8개 정도 선정해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면 예산집행실적, 목표달성도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감독하고 있다. 최근들어 재정위기가 심해지자, 이런 상시 감독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캐나다는 재정사업을 엄격히 평가해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 예산당국인 TBS(Treasury Board Secretary)가 정부재정사업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5% 삭감하고, 이를 성과가 높은 사업에 넘기는 예산 재배분를 하고있다.

영국 역시 2010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연립정부가 등장하면서 부처별 성과관리로 정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공공부문 투명성제도(Public Sector Transparency)'를 도입했다.

재정부는 이들 나라의 제도를 참고해 현행 개별사업 성과평가제도와는 별개로 주요 성과목표의 사업집행 연도중 분기별 성과실적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예산삭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과지표편람 제공, 성과관리교육 실시 등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