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사상 첫 '공직기강팀' 만든 까닭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식경제부가 사상 최초로 '공직기강팀'을 신설한다.

지경부는 26일 윤상직 1차관 주재로 '공직 기강 강화 대책 설명회'를 갖고 내달 1일부터 3개 감찰반(총 7명)으로 구성된 공직기강팀을 가동, 본부 내 비리 취약 부서와 관련 산하기관의 비위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기강팀은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 향응성 술자리 및 골프, 금품·선물 수수를 금지한 '지식경제부 공무원 행동 지침'의 이행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경부가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최근 지경부 직원 2명이 산하기관에 예산 배정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기강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직기강팀 외에 예산 사업의 특별관리를 강화한다. 소관 예산 사업 중 규모가 크거나 재량권이 많은 50개 사업을 특별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 업무 담당자 54명은 앞으로 임명부터 보직 전 단계에 걸쳐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청렴도가 높은 직원을 우선 임명하고 2년 이상 근무 시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새로운 사업 담당자 발령 시마다 강화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비리 행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도 함께 실행된다. 1박2일 이상의 연찬회 등 대외 행사, 기업이나 지자체 현장방문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금품·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현행보다 2배 늘어나며, 이에 더해 3년 간 성과급도 못 받는다. 직근상급자 또한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에서 배제되며 타부서 전보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이날 특별관리 대상 사업 담당자 54명과 해당 사업의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20개 산하기관 210명 전원은 미리 준비한 청렴서약서 전달식을 가졌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