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종신보험 보증준비금 3배 늘린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달부터 생명보험사들은 변액종신보험(보장성 변액보험)을 취급할 때 '충당금' 격인 보증준비금 최저 적립 규모를 세 배 이상 늘려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충당금 적립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인데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보험금 지출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변액종신보험의 보증준비금의 최저 적립률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해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변액종신보험은 확정된 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는 일반 종신보험과 달리, 펀드ㆍ채권 등에 투자해 사망보험금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납입한 원금에 못미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생보사들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펀드 가치가 하락해 내가 받을 보험금이 최저사망보험금 아래로 내려갈 경우, 이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것.

예컨대 변액종신보험에 10년간 1억원을 납부하고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납입 총액을 받기로 했는데 시장 상황이 악화돼 보험금이 납입액의 90%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보험사가 10%를 메꿔주는 식이다. 이 10%를 보전할 때 쓰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보증준비금을 마련해 둔다. 준비금은 보험사 몫인 만큼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없다.

지난 2010년 보증준비금 제도가 처음 마련됐을 때만 해도 최저 적립률은 0.1%였지만, 최근 들어 변액보험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노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보증준비금을 더 두텁게 쌓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종신보험의 비중이 생보사 보험료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며 "보험소비자들의 최저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액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변액종신보험 외에 변액연금보험, 저축성 변액보험 등의 보증준비금 적립비율은 기존과 같은 0.05%로 유지키로 했다. 사망보험금 비중이 높은 변액종신보험과 달리, 이들 상품은 노후보장ㆍ저축성 등의 목적이 강해 사망보장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액상품에 대해 생보사들이 져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됐다. 최근 불거진 '수익률 논란' 때문에 금융당국이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 구조를 들여다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4일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10년간 변액연금 상품에 투자해도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못한다"며 변액보험 수익률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