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 동력 떨어지고, 수출 답답하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5%로 어제 낮췄다.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것이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3.4%로 낮췄다.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이 대부분 3%대 초반이다. 세계경기 둔화와 고유가, 민간소비 위축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낮춘 배경을 보면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이 읽힌다. 먼저 지난해 10.5%였던 수출 증가율이 올해는 4.8%로 반토막 나리라는 예측이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가 떠받쳐야 할 텐데 이마저 시원찮다. 지난해 12월 3.2%로 내다봤던 민간소비 증가율을 2.8%로 수정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을 예고한 것이다.

수출 부진은 중국의 성장 둔화와 유로존의 경기 불황 때문이다. 1ㆍ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8.1%로 2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영향을 받았음인지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110억달러, 1년 전보다 4.1% 줄었다.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더 흔들릴 것이다.

내수 부진은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고공 행진을 계속하는 전ㆍ월세금 및 기름값이 민간소비를 옥죄기 때문이다. 한은은 배럴당 102달러로 추정했던 올해 원유도입 단가를 118달러로 15% 높여 잡았다.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교역 조건이 나빠져 같은 물건을 해외에 팔아도 남은 돈이 줄면서 국내 소비도 함께 위축되는 구조다. 수출이 꺾이는 판에 내수까지 식으면 서민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는다.

한은의 수정 전망대로라면 물가상승률(3.2%)과 실업률(3.3%)도 함께 조금씩 낮아지지만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대한상의가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상반기 투자심리지수는 100점 만점에 35.8점으로 바닥권이다. 투자를 망설이면 성장동력이 약화된다.

그나마 선거 정국에서 사라졌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 다행이다. 하지만 어두운 전망 일색이라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총선에서 이긴 여당도, 연말 대선을 벼르는 야당도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도 급격하게 대선 분위기로 치달을 정치ㆍ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