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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中 경착륙 대비..대중수출 서비스 확대"

최종수정 2012.04.15 12:08 기사입력 2012.04.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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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해 대중 수출품목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다.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 방식에서 화장품이나 식음료, 자동차와 고급 가전제품 등 내구재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은 15일 공개한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기전망은 여전히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한다고 전했다.

우선 비관론자들은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중국의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중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부진에 따른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무역수지 악화, 주택시장 침체 등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 1분기 11.9%를 정점으로 둔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또 중국경제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8.1%로 시장예측치인 8.4%를 밑돌았다. 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면서 지난 2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월간 최대치인 31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주택시장도 불안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오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있다. 지방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와 기업들의 사채시장 의존 등도 향후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중국 정부가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둔화될수 있지만 내수확대나 빈부격차 완화 등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중국경제는 정부의 목표성장률 보다 웃도는 성장세를 기록했고, 최근 중국의 수출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 부진을 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낙관로자들은 또 중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43.5%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강도 조절과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중앙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만큼 급격한 성장률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중국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중 수출이 둔화될 것에 대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의 내수시장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앞으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서비스 시장 진출과 다양한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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