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주장은 日 정치이벤트?

일본 외교청서, 한국 구조물 첫 언급..노다, 지지율 반전 노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일본이 6일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했다. 특히 최근 교과서 검정에 독도 관련 주장을 고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 정부 인사의 독도 방문이나 구조물에 대해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일본의 외교정책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해 공식 발표했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활동을 개관하는 문서로, 일본은 1963년 이후 거의 매해 독도와 관련해 기술해 왔다.

올해 청서에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및 한국에 의한 독도 및 주변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몇년간의 내용과 거의 같지만 독도 방문이나 건조물을 언급한 부분은 올해 처음 추가된 것이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청서는 일본 정부의 독도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중ㆍ고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늘어난 것도 청서의 주장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독도도발은 자국내 정치상황과 관련이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남 연구위원은 "영토문제의 경우 자칫 잘못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얻기 쉬워 과거 자민당 시절의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가관이 희박한 민주당 외교라는 비판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와 달리 한국은 일본과 영토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필요하게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