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법인세 폭탄！'…건설사 PF 부실 이중고

건설협회 "PF 대출 대위변제 손실 법인세에 반영" 재정부에 요구

-"재벌 계열사간 무분별한 지급보증 막기위한 획일적 규제로 건설사만 피해"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A 대형건설사는 수도권의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던 중 2009년 시행사가 부도 나면서 그해 3분기 2000억원 가량을 대신 갚았다. 이 손실로 A사는 적자전환하는 등 실적악화와 주가하락의 아픔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44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은 법인세 계산 때 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PF사업이 갈수록 부실화하면서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들이 대위변제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소규모 시행사가 쓰러지면 채무인수나 대위변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실적악화는 물론 수백억원까지 법인세 부담마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PF사업에서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가 시행사 부도로 대출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 손실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규정은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통해 재벌들이 무분별한 차입을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해 1997년 도입된 규제다.

이른바 '구상채권 대손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불산입제도'다. 이로인해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이 1000억원이라면 법인세에 손금으로 반영될 경우엔 물지 않아도 되는 220억원(법인세율 22%)의 세금을 내야한다. 2010년 말 기준 건설업계의 PF 지급보증 잔액은 약 56조원으로, 대위변제로 손금산입이 안 되면 약 17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막기 위한 장치가 건설사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PF 사업의 경우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서지 않고는 대출 등 사업이 성사되기 힘든 구조여서 지급보증을 불가피한 수주영업 활동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기관 등 금융사의 경우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헌 회계사는 "건설업계가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무연관성을 따져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적인 회계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워크아웃ㆍ법정관리 상태인 27개 건설사중 15개가 PF 지급보증에 따른 것이다. 가뜩이나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입장에선 수십~수백억원의 법인세 부담을 더는 것만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2 중동붐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금융지원을 하고도 있다"면서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 건설사들의 자금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대상한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PF 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에 대한 손금산입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