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상법 특별위원회' 제2기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법 회사편 위원장에는 '한국상사법학회' 학회장인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함께 모두 22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상법 보험편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성태 연세대 교수가 맡았다. 상법 운송편의 위원장은 이주흥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가 맡아 10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2기 상법 회사편 특별위원회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기존 증권거래법에서 만들어진 상장회사특례 규정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상법 보험편 특별위원회 역시 보험회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상법 운송편 특별위원회는 해상보험 등 운송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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