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기자회견 열고 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촉구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지사들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와 중앙 정부는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영유아 무상 보육은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가 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와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주도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치권에서 선거를 의식해 협의도 하지 않고 일을 벌였다. 지방정부가 절반 가까이 부담해야 할 사업을 전화 한 통화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0~2세 영아는 가족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 시설 위탁을 통한 무상 보육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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