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운하 첫작품 '경인아라뱃길'도 '레임덕'?

인천시-한국수자원공사, 관련 시설물 운영비 부담 둘러 싸고 갈등...화물·관광 등 경제성 회의적 논란 여전...MB 퇴진과 함께 천덕꾸러기 되나

경인아라뱃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5월 준공을 앞둔 경인아라뱃길 주변 시설물 관리 비용을 둘러 싸고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조성으로 인해 생긴 것이니 수공 측이 관리 비용을 대라는 입장인 반면 수공 측은 관련 법을 근거로 이를 일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시발점으로 2조2500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한 경인아라뱃길이 지자체-정부 사이에 귀찮은 존재로 부각된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은 이외에도 물류·관광 등 경제성이 희박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칫 이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23일 인천시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공사가 시작된 경인아라뱃길은 김포ㆍ인천터미널과 도로ㆍ교량ㆍ공원 등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준공되면 경인아라뱃길 부지 내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인천시 및 관할 구청이 이관받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문제는 관리 비용이다.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이 국책 사업으로 진행됐고, 관련 시설물도 이에 따라 조성된 만큼 수공 측이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인아라뱃길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경우 선박 통행을 위해 가파르게 설계되는 바람에 겨울철 눈이 내려 얼음이 얼 경우 교통 정체 및 사고 우려가 높아 인력ㆍ장비가 상시 대기ㆍ관리해야 한다.

또 교량과 도로의 고경사 설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많다. 연결 도로가 급커브를 이뤄 교통사고가 잦고, 버스 정거장이 주민들이 이용이 매우 불편하게 고공 설계되는가 하면 일부 마을은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교량 5곳, 운하 남북 측 도로 32.6km와 공원 등의 연간 운영비 30억 원 가량을 수공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인 제공자가 수공인 만큼 책임을 지라는 얘기"라며 "경인아라뱃길을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수공이 운영비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공은 현행법상 지자체 관할 이관은 당연한 만큼 비용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항만법 등 관련 법에선 경인아라뱃길을 '국가 하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교량ㆍ도로 등 시설물을 해당 지자체가 이관받아 관리ㆍ운영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법에 정해져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경인아라뱃길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성이 없다"며 중단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한강~서해를 연결하는 수상로를 건설해 물류ㆍ관광 분야에 활용하겠다며 지난 2009년 2조2500억 원을 들여 착공해 지난해 10월 임시개통됐다. 현재 화물선ㆍ유람선이 시험 운행 중이지만 관리·수질 보전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신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