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묻자 "의견을 모으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8월 세제개편안에 담을 수도,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200만원 이하(6%)'부터 '3억원 초과(38%)'까지 소득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 과표 구간을 위로 조금씩 끌어 올리면, 달라진 화폐가치가 세율에 반영된다. 하위 4개 구간은 2008년에 조정됐고, 3억 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 말 정치권의 요구로 신설됐다.
과표구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구간별 상한선을 살짝 넘긴 사람들이 자연스레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주로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렇게 나타나는 감세 효과를 고려해 "면세점을 높이지 않을 것이며, 과표구간을 손질할 경우 각종 비과세·감면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에 "어떻게든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면서 "무상보육을 못하겠다는 성명이 아니라, 환영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 중앙 정부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일에는 총리실에서 관련 부처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29일에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 부처 1급들과 함께 시·도 부지사를 만나 절충점을 찾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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