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 드러눕겠다" 송영길 대체 왜?

지자체들 정부의 만0~2세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에 강한 반발...시도 의장들 "정부가 부담해라" 촉구...재정난 심각한 인천시 가장 크게 반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의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 실시에 대한 일선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ㆍ여당이 사전협의없이 예산을 증액하면서 지자체들도 덩달아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원 부족으로 도저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에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무상보육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지방정부들이 최소 3279억 원에서 최대 7200억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러나 시ㆍ군ㆍ구의 25%가 재정난으로 무상보육비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시ㆍ도 역시 도저히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추경 예산 자체를 편성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ㆍ도 의장들은 이어 "중앙 정부가 만일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6~7월 이후엔 지방정부의 영유아 복지 재정이 고갈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영유아 부상보육 정책이 지방재정 부족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여야 정치권과 중앙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 의장들은 또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분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차제에 아예 영유아 무상 보육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처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을 할 때에는 국회ㆍ정부가 지방정부와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영유아 무상 보육 재정의 40~50%를 부담해야 하는 일선 시ㆍ도들의 반발도 갈수로 커지고 있다. 특히 분식회계ㆍ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인천시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14일 부평구청에서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와대 앞에 드러눕는 한이 있더라고 0~2세 무상교육을 막아 내겠다"며 "0~2세 무상보육 재원이 이미 한계상황에 있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항복선언을 하고 지방자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복지분야 예산에서 만 0-2세 보육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 369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만 2세 이하 유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 가량씩 분담한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