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삭감' 한다더니 이런 '꼼수'를?

'재정위기' 인천시, 지자체 최초 공무원 수당 삭감
올해 수당 96억1700만원 줄이기로...2014년까지 240억 원 아끼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지자체 사상 최초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수당을 삭감했다. 고통 분담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당초 안에서보다 후퇴하고 '꼼수' 논란이 나오는 등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27일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올해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당초 425억9900만원에서 96억1700만원(22.6%) 가량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 조정(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우선 송영길 시장이 직급 보조비 1140만원을 반납하고, 4급 이상 공무원 176명도 성과 연봉 중 총 1억4200만 원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또 연가보상비의 경우 4급 이상은 지급하지 않고 5급 이하는 연 5일간만 유급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5급 이상 공무원 702명에 1인당 42만원을 깎았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5급은 월 30시간까지만 주기로 했으며, 6급 이하는 지금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되 공휴일 출근 안하기 등으로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인천대학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파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5급 이상에 대해 30~40%, 6급 이하는 소액 삭감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장기근무자에게 주어지던 해외시찰도 올해 가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올해 약 96억17000만 원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번 파견 공무원 수당 삭감 조치로 인해 오는 2014년 12월까지 아시안게임 조직위, 장애인 아시안게임 조직위 파견수당이 줄어들면서 47억7700만 원이 추가로 절약돼 2014년까지 약 240억 원의 예산을 아낀다는 계획이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충분한 내부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 생계에 영향을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조정을 최소화하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삭감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수당 삭감을 결정했다"며 "현재 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며 조만간 시 전체적인 예산 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수당 삭감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2년간 320억4200만 원을 깎겠다고 밝혔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밀려 수당 삭감액이 80억 원 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또 허위 근무 등으로 말썽 많았던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과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파견 수당 삭감도 소액에 그쳤다. 특히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성과 연봉을 줄이면서 '삭감'이 아닌 '자진 반납' 형식을 취해 퇴직금을 줄이지 않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자체 사상 최초로 인천시의 수당 삭감 사례가 나오자 행정안전부 및 재정 상황이 어려운 타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