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TF 운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는 최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TF(팀장 :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는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실장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자치단체 협의체가 참여하며, 필요시 복지·재정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TF에서는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포함한 각종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가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지방재정 건전화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사업 확대·시행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재원대책에 대해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등)간 협의 추진키로 했다.

TF는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개최시기는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