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차장·운동장, 일반인도 쓴다

7월부터 체력단련실·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주말·야간 개방
한국전력·도로공사 등 5개 기관은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의 주차장이나 운동장·교육시설이 주말과 야간에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공기업의 시설은 시범적으로 5월부터 먼저 개방된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개방 대상 기관과 시설물을 확정해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바로 개방키로 했다.

주차공간은 각 시설의 운영현황이나 공간 등을 고려해 일반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개방하는 식으로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이용료는 각 시설운영의 실정에 맞게 결정키로 했다. 운동장은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일반시민에게도 우선순위를 주는 식으로 해서 무료로 개방되며 교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대상제한을 두지 않기도 했다.

특히 교육시설의 경우 워크숍과 세미나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강당·강의실을 포함해 기숙사·식당 등 부대시설도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체력단련실의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대상으로 평일 직원근무시간 내 일정시간 개방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휴시간 동안 최대한 개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총리실은 "공공기관은 보안상 이유로 적극적인 개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민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주5일제 수업제와 연계해 앞으로 개방될 편의시설을 학생들의 주말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5개 공공기관은 오는 5월부터 시범적으로 먼저 개방한다. 한국전력공사가 현행 1만2726대 주차공간 가운데 1만대분을 개방하는 등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 기준 총 2만7648대 공간중 1만9177대분이 이번에 개방된다. 이밖에 운동장 34곳, 교육시설 4곳, 체력단련실 101곳도 포함됐다.

정부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비롯해 인근 민간사업자 영업이익 침해여부·직원불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이번 대책은 국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번 개방을 계기로 민간분야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